근래 법정에서 다뤄지는 증거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 판결이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시 현장 지휘관의 월북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레이더 영상과 통신 기록이었다. 군 당국은 레이더에 포착된 이동 궤적을 근거로 피격자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당시 현장 지휘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의도를 완전히 입증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디지털 환경에서는 모든 행위가 데이터로 기록되지만, 그 데이터가 항상 객관적 진실을 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 통신 기록, CCTV 영상 등은 시간과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원은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니라 ‘의도성’과 ‘상황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는 기술 발전이 오히려 판단을 더 까다롭게 만든 사례다.
한 변호사는 이런 사례를 소개했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데이터로 피고인의 행동 반경을 추적한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통신 오류와 지연 시간을 들어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증거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는 그 생성 과정과 한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증거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의 30% 이상에서 전문가 감정이 엇갈렸다고 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최근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에서도 디지털 증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매일경제 기사는 ‘총수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쟁점이었다. 전통적인 법리만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의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이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쿠팡 측은 알고리즘은 중립적이며 단지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알고리즘의 설계 의도와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전산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위촉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시스템 설계 철학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증거의 또 다른 난제는 진본성 증명이다. 위변조가 쉬운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법원은 원본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법원은 이미 디지털 증거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법조계의 기술 이해도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디지털 증거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까지 증거로 등장하는 시대에 법원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법조인들이 기술적 이해를 높이고, 법적 판단의 틀을 유연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디지털 증거 시대에 법의 역할은 더 정교해지고,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도 함께 진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