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력 사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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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다. 한 법률 전문가가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언을 했는지에 관한 기사였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이는 법과 권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조언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직업 윤리가 자리한다. 합참 법무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