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역할
법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댓글 닫힘
법이 사회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래 몇 가지 주요 판결과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 그리고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앞두고 첫 인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받는 것, 모두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간극은 비단…